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드디어 정부도 합의!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부도 합의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재난지원금란?
- 정부가 우리나라 2000만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약 3조원 내외의 국채
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하네요. 기존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더
해서 약 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차체 부담분은 더한 재난지원금 총 규모 9조 7000억원에서 약 13조원으로 증가할 수도 있데요.
기획재정부 백기들다.
-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백기를 든 모양입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 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친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자 처음이라고 해요.>
소득하위 70% vs 100%
-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이 총선 공약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평행선을 달렸던 당정간 대립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당의 대안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
되었고, 합의안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
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 70%이하 1478만가구에서 2000만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서
추경도 늘어나겠죠.
추경 확대
-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드는 재원규모는 약 13조원이고 이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정확한 국채발행 규모는 총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 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코로나19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