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란 무엇인가 제 5공화국의 시작
1212사태란 무엇인가 제 5공화국의 시작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1212사태란 무엇인가 제 5공화국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1212사태란?
- 1212사태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동하는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신군부 세력을 일으켜 군사반란을 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1212사태 이후로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였고 제 5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212사태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을 계기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합니다. 전두환과 같은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김재규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모함을 하여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강제 연행했고 이후에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형, 박희도 등 핵심 군 장성들이 관여하여 신군부 세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 이후 정승화 참모총장의 강제 연행을 최규하 대통령 재가 없이 진행하였던 건이라, 사후 재가를 받기 위해서 최규하에게 강압적으로 재가를 요청하였고, 마침내 12일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였고, 이후 신군부 세력은 제5공화국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주요 민주화 항쟁
- 1212사태 이전에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으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을 당하였고, 이후 제 5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면서 비상계엄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상계엄령에 반대하여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바로 1212사태 제 5공화국 등장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된 셈이죠. 이후 제6공화국은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1212사태 등장인물
- 전두환 : 1212사태의 중인공이자 사조직 하나회의 수장
- 노태우 : 하나회의 2인자로 전두환 대통령의 오른팔
- 허화평 : 1212 주도세력이었던 육사 17기트리오이자 5공 초기 실세
- 최규하 : 1212사태 당시의 대통령
- 정승화 : 당시 육군참모총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장성에서 이등병으로 강등
- 김영삼, 김대중 : 1212사태를 이끌어내고 세상에 밝힌 사람
1212사태 역사적 평가
- 1212사태는 비밀로 묻혀 있다가 김영삼 정부가 사실규명에 나서며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212사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정의하고 있고, 주역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는 구속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전두환은 제 5공화국은 합헌정부이며,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1212사태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8사건 또한 내란, 내란목적살인행위라고 단정하였습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 노태우는 15년 벌금 2626억원 추징이 선고 되었고, 1997년 4월 17일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212사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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