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슈|2020. 7.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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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 종부세 강화를 위해 세율높인 새 과표구간 신설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는 고심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내일 7월 10일 문재인정권 22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오를지입니다. 



 

종부세 강화

   - 이번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은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정부 중심보다는 여당이 키를 잡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집값 급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큰 만큼 당정은 지난해말 12.16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휠씬 더 센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6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의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들이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린다고 하는게 핵심입니다. 



 

양도세 부담 대폭 강화

   -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매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1년 미만 주택 매매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가능성이 낮겠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의 양도세가 부과되도록 강화한다고 합니다. 




   -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를 한층 강화한다고도 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번에는 더욱 중과 세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중입니다. 



 

7.10 부동산대책 

   -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로 퇴로를 차단한 셈이어서 양도세 중과 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할지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정말 강력한 양도세, 종부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쉽게말해서 투기 하지마라라는 뜻인거 같은데. 하루하루 바뀌는 부동산 시장과 한달에 멀다하고 나오는 부동산 대책으로 더욱 머리만 아플지, 아니면 높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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