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법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코니입니다.
이번엔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이란?
- 현대로 들어서서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좁은 땅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다 보니 높이를 올리게 되었고, 사람들이 위 아래로 나눠서 살게되어 층간소음이 많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여간 심한게 아닌가 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1. 대상 : 모든 주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4층 이상 / 아파트는 상가를 뺀 주거공간인 5층 이상의 구역만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곳이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층간소음 종류
애들이 뛰는소리 / 쿵쿵 거리며 걷는 발걸음 소리 / 개 짖는 소리 / TV소리 / 생활가전제품소리 / 악기 소리 등 여러가지 층간소음이 존재합니다.
- 직접충격소음 : 바닥이나 벽에 직접 가해져 생기는 소음
EX) 걷더나 뛰면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 TV나 악기 등의 소리가 공기를 통해 울려서 생기는 소음입니다.
3. 소음의 법적기준 : 1분동안 측정한 데시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보시는 바와 같이 층간소음은 1분동안 측정한 데시벨을 기준합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외하고 57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층간소음 배상액
층간소음 배상액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 / 10 / 15데시벨을 초과하는 구간만큼 배상액이 구체적을 정리되어 있습니다. 31만원에서 109만까지 구간별로 확인가능합니다.
- 소음을 측정해서 법적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결정이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소음을 일부러 일으키거나 보복성으로 만다는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아파트의 구조적 결합??
- 층간소음이 거주자들의 문제가 아닌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으로 생기게 된다면 주택법에 따라 시행자가 처벌을 받게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니 시행사 측에 문제를 재기 해야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 줄이는 방법
- 아무리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한다면 충분히 줄일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용 실내화 착용하기
- 걷는 소리나 뒤는 소리도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닐때는 조용히 걸어 다니고 가정용 슬리퍼를 착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탁기나 청소기는 낮에
- 밤 10시부터 아침 7시 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자는 시간이기때문에 소리가 큰 가전제품은 낮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음방지 아이템 활용
- 탁자나 식탁의자, 소파 등 가구들을 끌 때면 생각보다 큰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커버나 캡을 씌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층간소음방지 매트를 사용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4. 공사가 있을 때는 미리 알려주기
- 내부에 크고 작은 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때는 이웃에게 미리 찾아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붙이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이코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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